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총정리｜의료급여·소득공제·자동차 기준까지 7가지 핵심 변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실제 수급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아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변화 7가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특히 엄격한 급여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여기에 ‘별도가구 중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별도가구란,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만 제도상으로는 따로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중증장애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자녀가 별도가구 수급자로 인정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부모의 소득이 월 239만 원을 넘으면 의료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까지 완화되어 월 43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월 713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되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금융재산은 제외, 순재산 기준)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소득까지는 공제해 주는 제도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기준 연령이 상향됩니다.

공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즉, 34세 이하 수급자가 월 60만 원을 벌어도 수급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월 216만 원(최저임금 기준)을 벌어도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10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승합차·7인승 차량 보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 가능한 차량 가액 기준도 상향되어,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는
기존에는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탈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특별현금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보상금·배상금도 변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배상금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상금 때문에 수급자 탈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그동안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임대보증금 부채는 1건만 인정됩니다.

즉, 집이나 상가를 여러 채 임대하더라도
부채로 인정되는 보증금은 한 채분만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여러 채 보증금을 인정받고 있던 경우에는
2026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실수나 소액보다는 고의·장기·고액 부정수급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지원은 더 두텁게, 관리와 기준은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방향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기준처럼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