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출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세금과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민생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숨통이 트이도록,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앞당기고 부담은 늦춰준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과 정부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 세무조사 유예
✔ 폐업 소상공인·체납자
재기 지원
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더 빨리 받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입니다.
📌 2026년 장려금 지급 규모
-
지급 대상: 279만 가구
-
총 지급액: 약 3조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적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026년 지급 일정 (중요)
-
신청 기간: 2026년
5월 ~ 6월 1일
-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 예년보다
1~2개월 빠른 지급입니다.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에게는
여름철 현금 유입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
“언제 나오지?” 고민하셨다면
👉 8월 27일, 꼭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2. 소상공인 세금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매출이 줄었는데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최대
2년 이내 납부 기한 연장
📌 직권 연장 대상 요건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다음 업종 중 하나
-
건설
-
도·소매
-
음식
-
숙박
-
운수
-
서비스 등
-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됩니다.
3.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그동안 전통시장에 있어도
도심지 위치라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 전통시장 내
영세 사업자라면 위치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가능
간이과세는
-
부가세 부담 ↓
-
신고·납부 절차
↓
👉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 더 빨리 돌려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지급 시기가 늦으면 체감이 약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환급 지급일 자체를 앞당깁니다.
📌 조기 환급
-
법정 지급일: 2월 10일
-
실제 지급 예정일: 2월 4일 (6일 앞당김)
📌 일반 환급
-
기존: 2월 25일
-
변경: 2월 13일 (12일 앞당김)
👉 소상공인에게는
며칠 차이도 자금 숨통이 됩니다.
5. 소상공인 세무조사
‘전면 유예’
소상공인들은
회계·세무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을 결정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대상
-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
2026년 상반기까지
-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 “괜히 조사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6.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금이 원천징수됐습니다.
📌 바뀌는 점
-
폐업 소상공인 구직·재기 지원금
-
비과세 적용
-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이제는
세금 떼이지 않고 그대로 수령합니다.
7.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세금을 카드로 낼 때도 수수료가 부담이었습니다.
📌 인하 내용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소액 납세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8.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의무 소멸 가능
폐업 후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체납이 계속 남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세금 의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대상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
-
종합소득세·부가세 합계
5천만 원 이하
-
무재산 폐업자
👉 해당되면
체납 납부 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9. 체납 특례 신청 대상 확대
(라이더·예술인 포함)
기존에는
-
사업자 등록자
-
취업자만
체납 특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2026년부터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 라이더
-
예술인
📌 금액 기준도 완화
-
기존: 종합소득세+부가세
5천만 원 이하
-
변경: 8천만 원 이하
👉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이제 훨씬 넓어졌습니다.
10.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적극 해제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는
납세자에게만 부담이고
행정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재산은
압류 해제 대상이 됩니다.
-
중고차·저가 차량
-
휴면 계좌
-
소액 예금
-
회수 가능성 없는 매출채권
👉 해당되면
압류 해제 신청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 지원 대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힘든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방식으로 돕겠다.”
-
장려금은 빨리 지급
-
세금은 늦게 내고
-
환급은 빨리 받고
-
조사와 압류는 줄이고
-
재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지나가고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