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몸이 아픈데 가까운 곳에 갈 병원이 없어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달려 대도시 병원으로 향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
즉 ‘의료
격차’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지역의사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4일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하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 처음부터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고
👉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 뒤
👉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구조적 정책입니다.
📅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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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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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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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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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마감: 2월 2일
현재는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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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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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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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지원
✔ 지역 특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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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관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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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기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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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춘 임상 경험
단순한 의대 교육이 아니라,
지역 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핵심입니다.
⚠ 대신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
혜택이 큰 만큼 책임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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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 10년(1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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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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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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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 지정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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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이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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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가능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형식적인 지역 근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역의사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나?
정부는
“지역 근무 = 고립, 경력
단절”이라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센터는 중앙·권역별로 운영되며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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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경력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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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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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및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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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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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즉,
지역의사가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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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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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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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보완·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지역의사제가 의미하는 것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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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플 때 먼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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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진료를 위해 ‘효도 관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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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는 주치의가 있는 지역사회
이런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사는 곳 때문에 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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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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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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