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노인·장애인 돌봄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3월, 돌봄·요양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돌봄과 요양의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등은 각각 따로 운영되어 왔지만,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이 모든 돌봄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에서 정식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전 국민 대상 제도로 확대하게 됩니다.

아직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제도별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 가능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서비스 중심
의료, 주거, 이동 지원과의 연계는 제한적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 정도와 조사 점수에 따라 이용 시간 결정
돌봄 중심 서비스
의료·주거·건강관리 연계 부족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65세 이상 취약 노인 대상
안부 확인, 말벗, 약 전달 등 경미한 지원 중심

이처럼 제도가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 서비스 간 연계 부족
✔ 신청 공백 발생
✔ 돌봄 사각지대 문제
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기존 제도와 통합돌봄의 가장 큰 차이

① 단일 서비스가 아닌 ‘통합 패키지’

의료 + 요양 + 건강관리
이동지원 +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 AI 안전확인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신청이 아닌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② 등급 중심 → 필요성 중심

장기요양 등급 탈락자도 가능
장애 등록이 없어도 가능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 대상 포함

즉, 점수 부족으로 탈락했던 분들도 길이 열립니다.

③ 내가 신청 못 해도, 지자체가 먼저 찾는다

기존에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주민센터 공무원
복지 담당자

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조

이제는 병원, 공단, 복지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이 컨트롤타워
공무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한 번에 계획 수립

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관리

통합돌봄은 서비스 제공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누구인가?

시행령 제2조 기준, 아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됩니다.

1️)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여부 무관
지자체 판단으로 인정 가능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3️)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

장기요양·활동지원 기각자
병원 퇴원 직후 돌봄 공백 발생자
가족 돌봄 불가능자
긴급복지 위기 가구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디까지인가?

▪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 물리·작업치료
방문 복약지도
의료기관·요양병원 연계
호스피스 서비스

▪ 돌봄·생활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
가사 지원

▪ 주거·기술 지원

낙상 방지 주거환경 개선
안전 설비 설치

▪ 이동·복귀 지원

병원·재활기관 이동
퇴원·퇴소 후 지역 복귀 지원

▪ 가족 지원

보호자 부담 완화 연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자동 전환

신청 가능 주체

본인
가족·친족
후견인
의료기관·복지시설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재활기관·복지시설 연계 가능

통합돌봄은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연결하고 조정하는 ‘상위 플랫폼’이 생긴 것입니다.

시설 중심 돌봄 → 지역·재가 중심 돌봄
신청 중심 → 발굴 중심
개별 서비스 → 통합 계획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변화입니다.